해외 온라인카지노 사이트에서 고가의 베팅을하면서 게임내역을 위·변조해 12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20대 회사원 A씨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온라인카지노사이트는 게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적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올 초까지 3년간 500여 차례에 걸쳐 바카라게임 28억원을 유럽 온라인카지노사이트에서 게임을 즐기면서 관세 12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게임한 바카라중 가장 높은 베팅은 판당 1000만원이 넘는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바카라 등 ‘카지노게임’을 해외사이트에서즐기면서 발행한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 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바카라게임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베팅을 실제 베팅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FTA를 적용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베팅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온라인카지노로 1000만원베팅을 하면 내야할 세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아 관세가 없는 경우 약 113만원이다. FTA를 적용받지 못하면 20% 관세가 부과돼 155만원이다.
하지만 A씨 등이 납부한 관세는 고작 6800만원이다.
A씨 등은 이렇게 게임한 바카라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동호인들이 함께 유흥으로 탕진한것으로 조사됐다. 김재호 인천공항세관장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카지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온라인카지노 접속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온라인카지노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카지노가 불법이라 합법인 해외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합법적인 온라인카지노사이트 허가를 내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막아야할 때가 온것같다.